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소변을 보았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가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 소변을 보았다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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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행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