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하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순리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시거나, 그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겠으나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관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민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지급명령을 구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는 등 방법으로 해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시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하며 임대인에게 손해를 가하신 것이 분명하므로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배상액수는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고합의가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적 효력이 존재하며, 불법도 아닙니다. 대화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고지하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구분하실 이유는 없어 보이며, 본인의 웹 소설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사용한다면 상업적 사용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 소재는 달라지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과실로 인해 불법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고,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