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경찰에서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관할 경찰서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경찰서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객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영업손실 등 고려해서 판단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부당하다는 정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사적인 법인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므로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보이며 등기를 다시 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여부는 관할 세무서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오의 자유가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일정한 한계는 존재하겠습니다. 그 한계가 어딘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응 일단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는 속할 것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급이 안될 경우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으신 다음 이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넣어 환가한 후 그 대금에서 변제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하더라도 임대차의 대항력, 우선변제력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므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있다고 해서 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사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