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난 학교 폭력에도 공소시효가 존재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폭력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존재하며, 시효가 경과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어 학폭관련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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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영상을 무음으로 재촬영하는건 증거로 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하신 영상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소리가 없는 촬영영상 제출이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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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1대주 2대주 3대주 문제 입니다 빨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며, 계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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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에 학폭도 나중에 논란이 되거나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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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를 과거에 있었던 일로 고소하려 하는데 회식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점이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서 일정부분 참작사유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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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소송 역시 관할법원이 따로 정해져 있고,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관할법원은 달라집니다. 통상 처분청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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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등록하여 운행하다가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어 미부착한 상태로 운행을 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실제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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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주차공간에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대상까지는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청구를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에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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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봐야하나요? 다른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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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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