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지여부는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적시가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로 결정됩니다. 스스로 판단해보실 수 있는 정도이며 범죄성립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립학교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별도로 규율됩니다.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형량이 적다고 볼 사정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의 확인 없이는 형량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추상적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정도라면 모욕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에서 상호 신상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모욕죄다 협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닉네임에 이름이 들어간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정부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를 다니는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으나 사내 겸업금지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사측과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수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아무런 사건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사정이 없다면 개인이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몰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