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 담당형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형사마다 사건처리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굳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구체적인 손해액 특정도 필요하고 위법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쉽지는 않아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용증작성이 딱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2. 당사자간에 약정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구체적인 투자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무조건 20% 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가 다른것과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별개의 사정으로 서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특별손해에 대한 청구를 할 요건은 일응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구체적 자료를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은 미리 고려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더욱이나 익명으로 이루어진 대화에서의 모욕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경우 채무가 그 내용에 좆아 이행된 경우가 아니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완성된 내용이 애초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뺑소니범을 쫒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