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

만일 뺑소니범을 쫒아가다 교통위반을 하여 범칙금을 부과 받았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일 누군가가 뺑소니범을 쫒아가다 교통위반을 하여 범칙금을 부과 받았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뺑소니범을 쫒는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