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로 인정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뺑소니 사고로 인정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운전자가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뺑소니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후에 인적, 물적 피해를 확인하지 않는다거나, 확인하고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그 피해 방지나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도주치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괜찮다'라고 말한 경우에도 그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인적사항을 안내해야 했던 경우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