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가 인정되는경우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뺑소니사고를 내고 그냥 가는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뺑소니 인정이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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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의 피의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나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나 당사자의 발언이나 태도를 고려해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뺑소니 인정 여부는 운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뺑소니 혐의가 완전히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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