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징계처분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연히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과편지라는 것 역시 위반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며 당연히 이를 취소하는 것은 이익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법률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며, 법률 이전의 문제입니다. 아래 헌법 규정 정도 참고하십시오 헌법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판례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단지 화주가 원고가 된다고 해서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갑 법인이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갑 법인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자, 갑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덤핑물품’이라고 한다)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한 조세법령으로, 위 시행규칙에서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위 시행규칙은 수입된 덤핑물품에 관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세 부과처분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아니고, 위 시행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외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규칙이 효력 범위 밖에 있는 갑 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모호하며 설사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쫒아 내거나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러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선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확진자가 담배를 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며 집 앞이라는 것도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공간이라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만 협의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특별히 증여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의 기술이 특별히 있지는 않으며 가능하면 법률지식과 사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르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로 구분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형벌 즉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통상 전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음주단속도 전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법상 10세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통상 촉법소년이라고 칭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구체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ㅣ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