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존재의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터키 시리아의 지진 내전등 세계적으로 보면 고통받는 민족,국민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편안할 수 만은 없는데
법률이 정하는 국가 그리고
그 정부의 존재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법률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며, 법률 이전의 문제입니다.
아래 헌법 규정 정도 참고하십시오
헌법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