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법률상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2. 06. 17. 12:08

안녕하세요? 2년전 서해상서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국가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니다.

정파를 떠나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국가의 법률상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열거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제1의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2022. 06. 18. 13: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