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법률상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2. 06. 17. 12:08
안녕하세요? 2년전 서해상서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국가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니다.
정파를 떠나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국가의 법률상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서해상서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국가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생각을 해봅니다.
정파를 떠나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생각되는데 국가의 법률상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