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사항이 아니며 해당 신분증 발급기관을 찾아서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보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정도라면 반드시 그 소환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체포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해당사항에 대한 저작권은 명백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추후 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을 빌려준 것 자체로도 죄가 되기는 하나, 통장을 빌려줬다는 것만으로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자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로 인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회전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보행자유무를 살핀 다음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