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실업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관련 증거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나 모든 안마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행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시효는 소멸되었습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패소는 크게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며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일단 청구를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을 당했다면 그 자체로 피해가 있는 것이고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니 고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으로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겠습니다. 소액이라도 계속할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밝혀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경찰의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겠으며, 단순히 참교육이라는 것으로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피해자가 스스로 자리를 떠나버렸고 더 이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달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