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관련해서 가족이 당사자 대신 합의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당사자 대신 합의하는 것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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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보같은 공익신고를 했을 때 무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면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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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거래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서 1회적으로 거래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으나,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관련 절차를 지켜서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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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임원 임기만료시 변경등기가 필요하고 변경등기가 안되면 과태료 부과 된다고 하는데 유한회사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한회사라고 해서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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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법룰대리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임내용에 합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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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벽지 분홍색 얼룩 도배비 최소금액 책임이 저한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건축상 발생하는 문제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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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공범 사실증명서라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사실 그대로를 적어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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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법인차량 사고후 수리 비용 청구 요청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를 발생시킨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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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교도소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이며,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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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찰이 행사하는 경찰권을 타기관에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추상적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민원으로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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