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응 저작권법 위반 등 사유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택배를 개봉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만약 고의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로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증거가 가지는 증명력에 대해서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목적이며 영상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해석의 문제이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소급효금지원칙은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하는 원칙이므로, 법률 개정으로 범죄행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금지를 위반한다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만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우선은 지급명령신청 등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출을 실행한 중기청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경찰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무혐의 처분은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나오게 되며, 그 만큼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