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미지 도용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이미지를 도용한 것이 맞다고 하시면 매출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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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경우 자녀의 친권 행사자는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을 할 때 친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반드시 어느 한쪽에 친권이 넘어간다고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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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이나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안으로 이미 처벌을 받는 절차가 진행되었는다 다른 사람이 다시 고발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겠습니다. 같은 사안이니 한번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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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에서 불피웠는데 직접적인 불의 의한 피해가 아니라 연기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방화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기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해서 방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냐 보다는 화재의 발생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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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 소송에 성인 자녀들의 증언은 확실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 증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최대한 증거는 확보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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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분실했는데 그 카드를 쓴 사람이 촉법소년인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호보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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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가 합의 하자고 해서 하려하는데 갑자기 국선변호사한테 전화와서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관련 서류를 보내주셔야 하며, 돈을 받기 전에는 해당 서류는 쉽게 보내주시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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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승소 후 이행권고결정문을 통해 돈을 어떻게 받아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재산에 대해 압류, 경매진행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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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이 전세 사기도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로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하더라도 이를 100% 방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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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과장 및 허위광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과장 광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에는 매월 지급되는 코인의 갯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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