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는 경우 이 역시 2차 저작물 제작행위로 원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지금 가진 재산이 없고 한달에 이것 저것 해서 150만원 버는데 지금 200만원 주고 다달이 100만원씩 갚겠다고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써줘야 합니까? - 합의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 써주시면 됩니다. 2.어자피 민사로 가봐야 받을 가능성도 없고 해서 1625만원 떡 사먹었다고 생각하고합의서를 안써 주면 이 놈은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아는 경찰 말로는 전과도없고 군대도 현역으로 다녀와서 처벌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라고 말하던데) -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실형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200만원을 받고 이놈이 다음달 부터 다시 돈을 안갚으면 다시 민사 소송해야 하나요? -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4.법을 잘아시는 분들 이라면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러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확인해보시고자 하신다면 관할 소방서나 구청 등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일단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 푸시형 제설기라고 하시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원동기 면허의 대상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죄 등 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실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처벌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국가 최상위 규범으로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법률은 헌법을 구체화하여 실제 현실을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아파트 내부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문제를 제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위와 장인 간에는 2항의 친족관계가 되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