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은뒤 계약금 중도금 납부하고 잔금을 못내서 계약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해제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며, 상대방이 잔금미지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기타 손해배상을 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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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인에게 과다하게 중계수수료를 지출된것 같아서 법정수수료외에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수수료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가 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해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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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사건으로 재판중이며 피고인의 가족이 사정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고소가 취소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불원서가 작성된다면 사실상 고소가 취소되는 것과 같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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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모의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부모는 처벌대상자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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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면허가취소되었는데 변호사를사서의의신청을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른 부분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봐야 아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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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입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고소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고소를 한다고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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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면서 쓰레기를 놓고 갔는데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할 때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고, 경찰에서 각하 처리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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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남의 비싼 운동화를 잘 못 신고와서 다음날 도로 갔다줬다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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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간통을 정확히 일시 장소 시간을 알수가 없어요 그러면 고소 할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간통은 범죄가 아닙니다. 이미 위헌으로판단된 이상에는 해당 내용으로는 고소하실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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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구두 약속한 로또 당첨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의 증여약속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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