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소송은 단순하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손해배상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요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해서 그에 대해서만 배상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만 1년치 임대료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상대방의 요구가 상당부분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성립한 계약을 일방의 의사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차임은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차임미지급시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겸업금지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내 규정등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 있고 회사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되지 않는다고 100%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서도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단분쟁조정요청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50인 이상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합니다. 분쟁상황과 당사자의 주장을 담아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 또는 교환이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법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시어 관련 기준을 안내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검토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을 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귀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계약해지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신다면 내년 법이 개정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