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권한 등 문제는 오피스텔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으나, 상가라고 하여 주차권한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부터 따져 알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매도인에게도 해당 사항은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는 모두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경찰에서 우선 고소인 조사를 하시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를 특정해 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 치료감호, 수강명령은 모두 별개의 것들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므로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시는 것이나 해결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해결이 되시는 것으로 미리 나서서 해결을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며, 상대가 원하면 민사적인 해결을 요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만큼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나머지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무의식상태라면 이혼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 적어도 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합산하셔도 되며 함께 작성하셔도 됩니다.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어느 것이든 제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편하신 대로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채무자가 임차인이 아니어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 없다는 의미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따로 더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채권압류이고 그 채권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 조치를 하실 필요성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정 당시에 적용되던 이자제한법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