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사용한다고 하여 차별을 두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현금결제에 대해 추가적인 이익을 주는 것은 결국 카드결제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여부로 차이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주된 촬영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 상대방이 특별히 제지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묵시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주라고 하여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적용됩니다. 우주라고 하여 특별히 예외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사용인감을 사용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통상 법인인감을 날인해야지 그 증명력을 보다 강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겠으며, 혹시 모르는 일이니 법인 인감날인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시면 되며, https://www.komca.or.kr/CTLJSP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빚도 각자의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할채무는 자동으로 분할되어 부담을 하신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이 없기 때문으로, 사용방법이나 속도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사건이라고 하신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크게 구애받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라면 그 기한내에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 부분으로 막연하게 추상적 내용만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고유예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선선임조건에 해당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경중에 의한 요건은 갖추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구조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시므로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