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 거리에 가다 보면 오토바이들은 다 번호판이 있는데 왜 자전거는 번호판이 없나요?
자전거도 두 발로 다니고 자전차 라고서 차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번호판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데 왜 자전거는 번호판을 달지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이 없기 때문으로, 사용방법이나 속도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자전거 번호판 등록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번호판을 달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