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의 목적과 공개행위의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대처방법에 대해 조언드리기는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받아보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원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어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고소대리를 맞기시는 등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보셔야 하겠으며, 대사관에 연락해보실 수도 있겠으나 만약 도움받기 어렵다면, 현지인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타인의 재물을 버렸다는 행위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참작이 될 소지는 충분히 있으니, 해당 부분을 적극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위반 및 형법상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청 또는 경찰에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이고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서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대마초를 유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므로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이라고 해서 특별한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나, 질문주신 것만으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 자체로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우선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1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