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폭언 위협적 행동 처벌 가능한가요
학생 상담후 학부모님이 그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아이에게 상담한 내용을 적어보라고 하신뒤 적어온 내용을 들고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자기소개(oo의 엄마다) 이후 갑자기 반말과 폭언을 하며 당장 내용을 읽으라고 말하고, 빨리 읽으라며 종이를 집어던지는등의 행동을 했고
읽을 시간을 달라고 하자 말꼬리 잡는다며 당장 읽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오신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어느 부분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묻자
내애는 정확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너는 성인이니 거짓말을 한다. 어느부분이 기분이 나빴는지 읽고도 모르냐
당장 교육청으로 가게 나와라, 니 이름이 뭐냐 , 니가 무슨 교사냐 등등의 폭언을 했습니다. 또한 적어온 내용이 들은 파일을 제 얼굴앞에서 흔들며 화를 내다가 제 얼굴에 부딪혔고 저에게 가해하는 행위는 하지말아달라고 말씀드리니 내가 친게 아니라 니가와서 부딪혔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거나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교실에 저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목격자는 없고 녹음등의 기록도 없습니다
출근 전부터 교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일어난 일이라 녹음이나 녹화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학부모의 남편분이 문 앞에 서서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 자체로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우선 증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모욕행위나 신체에 대한 명확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고, 관련 증거도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 아쉽지만 고소를 해 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폭행, 협박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