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생한테 맞은 학생인데 이거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사안에 따르면, 형법상 폭행죄 및 협박죄,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학생 간의 폭행의 경우 학교폭력대응절차(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나, 상대방이 교사인 경우이므로 일반 형사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교사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인격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