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증여세 면제 한도까지 증여가 된 부분으로 추가로 증여하실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며이를 면할 방법은 없고, 있다 하더라도 탈법행위가 되므로 해당 부분에 관해서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사실 자체를 우선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다만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해당 업체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의 신원을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 등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재산상황, 비위정도, 과실유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계산방식이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서 일단 더 가능한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더 진행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지는 않겠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다만 전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법성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으나성적 모욕 행위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해당 발언이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가 사건을 거절하는 이유는 알 수 없겠으나, 아마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일 것이고형사에서 무혐의더라도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지 모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의 행위는 책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년이 된 이후라도 처벌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