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인 제가못받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 대신 납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설사 이후 해당 집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기존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임대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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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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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자전거 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 봐야 하겠으나, 일응 피해정도에 비춰본다면 700~1000만원 범위에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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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대리인 자격증명 없는 부분 손해배상 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손해가 있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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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스사고가 나서 이제 4주째 병원 다니는 중인데 보험회사에서 전화한통 없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은 필요하신 범위에서 다니시면 되고, 필요한 범위에서 다닌 병원비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으로부터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을 하여 배상 등 문제를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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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중 지정결정(조정위원회)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조정을 진행할 조정위원을 지정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조정일은 예정된 대로 19일에 진행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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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서 조정을원치않으면 강제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제조정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한다면 최종적으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으며 변론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조정이 성립하게 할 수는 없기에, 본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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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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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불법체류자 보상에 관한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당연히 받을 것이고, 문제는 민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국내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만약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피해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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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쳐다보는 사람 처벌 가능한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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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롱하며 병신 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고소하고싶은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도 그 내용을 들었다면 바로 경찰관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셨으면 되지만, 이미 그 상황은 지나셨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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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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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난사건 가해자 처벌 재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대학진학에 직접 영향이 있지는 않겠으며,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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