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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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집을 찾아가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직접 찾아가는 것 정도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쪽지를 남기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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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정보가 다른 제품 반품시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없이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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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신용불량직전입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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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에 구매한 계정이 하루만에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구체적 절차를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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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에 구매한 계정이 하루만에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구체적 절차를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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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을때 돈을준다도 제가 합의를 거절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여부는 관할 노동청 등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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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형제자매x)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은 누구에게로 상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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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확정 이후 민사 소송건의 변론기일 불참 (피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단히 청구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는 서면을 제출해 놓으시면 되며, 이 경우 출석하지 않으셔도 상대방이 출석하면 진술간주 되므로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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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이 쌍방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될 것이며, 죄의 중함의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을 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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