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행위도 공갈죄에 해당 하는 행위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기망행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민법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에 의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해당 학교의 정책(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즉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됩니다.앱 가입시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받은 범위에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립가능한 죄는 통매음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된다고 바로 파산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행위도 공갈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모욕의 발언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