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중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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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코너를 도는데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크락션을 울리는 차에 놀라 자빠져 다치면 법적으로 차주에게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락션을 울려 놀라 넘어지신 경우라면 당연히 차주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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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가 불법시위인 것 같은데 경찰이 제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으며 구체적 사정은 확인하기 어렵고 관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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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중고거래 환불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산연도 문제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환불에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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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상속받으시면 국가 등이 해당 재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를 취해 징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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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하여-새엄마명의로 된 부동산과 재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는 혈연관계가 없으시다면 상속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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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수업 중 다쳤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평소 빈혈이 있었다고 한다면 학생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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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귀중품을 훔쳤을 때 친족상도례법에 의거 죄를 면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 이력이 남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나경찰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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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협박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히 성립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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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가 DM 성희롱 당한것도 협조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 측에서 협조해주는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해당 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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