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의 행정을 담당하는 상급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며국방부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해 확인을 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징계등 사유는 군 내부의 규정에 따르므로 군 내부 규정 등을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어떤게 합리적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기입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신원이 확실하다면 상관없습니다. 통상은 기재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디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보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배상해야 하는 부분이며, 달리 보상받으실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허가없이 광고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며 구체적 금액은 아래링크를 확인해보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불출석시에는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판사가 강제조정결정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자 부분도 조정내용에 포함시켜서 조정을 요구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