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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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에게 우선 의사를 제대로 물어보시고, 세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신 후에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세입자에게 어떻게 연락을 취할지까지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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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의무는 언제부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 계약이 계속중이었으므로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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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출석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사건의 경우 불출석시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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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끝 가림막 칸막이 설치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물건을 적치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치우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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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을원하는데 합의서랑 인감만있어도 이혼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불가한 부분으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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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시행될 1회용품 사용금지 품목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환경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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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불법주차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단보도에는 주차가 금지되는 부분으로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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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근로자입니다.시간외근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 시간외수당을 받으실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관할 노동청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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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 주소보정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70번호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드시 이름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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