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작물의 설치보존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는 형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고 집행정지는 실형이 선고된 후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보다 경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방 배우자가 출석이 어려운 경우, 재외국민이나 수감되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며장기입원의 경우에도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도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에서 벌레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책임이 있는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사유로 방역비가 지출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주차에 관하여 따로 합의된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주차에 관한 권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임대인과 협의를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에 따라 구두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경우 임의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 후 건물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억지주장으로 방을 뺀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하므로보증금은 당초 계약기간 만료시 지급하시면 되며, 월세를 내지않으면 보증금 지급시 월세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8월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11월 이전에 재판이 열리기는 쉽지 않으며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월 이후 재판을 원하시면 지금 고소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허위이벤트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허위이벤트라고 하여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