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변호사님과 합의만 되신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2028년에나 시효가 완성되므로 시효는 아직 충분합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어려우며, 예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약 100~200정도로, 피해자의 처벌은 벌금형정도 예상되며 손배청구시 원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는 당사자의 관계나 범죄행위의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100~300정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예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작동조차 안되는 물건이 배달되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심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달을 위해 개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게된 경위가 상대방이 들어오도록 허락을 해줘서 들어간 경우라고 한다면당연히 집주인에게 모든 책임이 인정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초상권 침해 등으로 위자료 등 청구소송은 가능하겠으며경우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100~300정도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질문주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19층의 이례적인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확대되었고 이에 대해서는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