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정도가 과도하여 방해행위가 인정될 정도라면 업무방해도 성립하겠으나몇차례 올리는 정도로는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낚시성 글 제목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농작물은 그 경작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당근을 뺏기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8다614,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형사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누군지 모르신다면 일단 알고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고소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제가 폐지되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이 경우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형집행이 이루이지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공간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모욕 등 행위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없어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침입한 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사용과정에서 곰팡이가 피었다는 것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며이에 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 검거여부는 수사기관의 역량에 달린 문제이므로 수사진행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으며검거가능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의를 하신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될 수는 없으며단순히 다른 투자자와 해당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