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형제가 폐지된다면 기존 사형수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Question

만약 지금 당장 사형제가 폐지된다면 기존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은 자동적으로 무기수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따로 재판절차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제가 폐지되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이 경우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형집행이 이루이지지 않을 뿐입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따로 재판을 거쳐서 사형을 감형하기는 어렵고 추후 선고를 사형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미 집행 단계에 있다면 사형의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낮으며, 사형제 폐지법률에서 적용시기를 해당 법률시행 이후로 하거나 일괄적으로 무기수로 전환하는 등으로 대체방안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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