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가 폐지되는 형이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이 경우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형집행이 이루이지지 않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따로 재판을 거쳐서 사형을 감형하기는 어렵고 추후 선고를 사형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미 집행 단계에 있다면 사형의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낮으며, 사형제 폐지법률에서 적용시기를 해당 법률시행 이후로 하거나 일괄적으로 무기수로 전환하는 등으로 대체방안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