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형 폐지되면 기존의 사형수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별 차이 없이 계속 이전처럼 사형수로 지내는건가요?
집행만 안되고?
법적 신분이나 감옥 안에서의 생활 같은 것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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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여전히 법적 사형수 59명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는 상태(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만약 형법 형벌 규정에서 최고형인 사형제가 삭제 됨으로써 사형제가 폐지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통상적으로 사형의 형벌을 받은 범죄 행위 자체가 삭제 되거나 폐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법 또는 부칙으로 사형제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복역 중인자에 대해서 무기징역 형 등의 대체 형벌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간극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