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과 사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기징역을 해도 사형을 해도 둘다 죽이지않고 감옥에 계속 있는거 아닌가요?? 사형제도가 폐지된 현상황에서 왜 사형과 무기징역을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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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의 경우 말 그대로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무기징역이라도 20년 이상 복역했을 경우 가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사형은 가석방을 꿈꿀 수 없는 법적최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