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아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던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고지도 없고,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사실확인을 하고 핸드폰, 노트북을 받아간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드님을 범죄자로 단정짓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을 통해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위약금 등 약정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약정은 무효이며, 임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에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임법상 갱신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할 기관에 따라서는 별도의 재산명시 없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불충분한 회신을 받으신 경우에도 재신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자료는 없으며 범죄기록증명서 또는 회보서를 통해 통상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거래 과정에서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일단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시 계약당사자가 돈을 환급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약당사자이므로 아버지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일단 아버지에게 돈이 귀속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