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설명에는 상태가 좋고 잉크도 90%이상 남아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 수리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환불을 하시거나 수리비를 지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손해 및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편의점에서 다쳤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소송에서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쇼핑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세탁을 했다고 한 이상에는 실제 환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약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탁을 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상대방의 유도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로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형자료는 선고전(최소한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며, 언제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느것이나 제출하셔도 되며, 너무 많다고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항(임금 미지급, 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해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재판을 안 넘기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통상 기소유예를 한다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죄가 인정됨에도 무죄로 끝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당초의 약정내용과는 달리 부당한 조건을 수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다고 판단되나, 사전에 노동청에 직접 위 사안에 대해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