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사유가 없는한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5%는 차임과 보증금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며, 그중에서도 후자의 경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합니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라는 증거가 어느정도 남아 있다면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며, 기타 물품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 변제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입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그 사유가 통상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구청이나 시청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달리 방법은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시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상해는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해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나 처벌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그 이후에는 권리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이후부터는 본인명의로 행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