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으로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 공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전체 금액에서 기지급받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사정을 알아야 해당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폭언, 협박행위에 해대서는 폭행 또는 협박죄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님의 채무는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것으로 어머님의 채무로 인해 압류가 될 수는 없으며, 달리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수증 이벤트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의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복영수증이나 관련 없는 영수증으로 응모하시면 안되며, 업무방해, 사기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이혼하시는 것이 빠르며, 재판상이혼을 하시는 것은 3개월 보다는 더 오래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추행을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됩니다.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