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 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통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경우로 보이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알게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겠으나 만약 친구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당 집에 침입할 경우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가급적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사이라도 세대분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내분이 경남집 세대주가 됩니다. 전세대출 문제는 은행측에 문의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은 동거하는 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집합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단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해보시고 처리를 요청해보시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비용 등은 통상 상속재산 중에처 가장 먼저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에 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은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등 위력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시며, 관련 증인도 여럿 있다고 하시면 입증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미술 한 과목을 교습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변형을 하여 영어를 결합하는 정도는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영업을 하시게 되면 관할 구청이나 교육부 등에 문의를 하시고 공적인 의견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