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에 대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틱톡에서 그 분이 문신있고해서 제가 저랑 스파링해요라했는데 고소한데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틱톡 도용으로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빨리 답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프로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인 전화번호를 게임 닉네임으로쓰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번호를 닉네임으로 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 검사피신조서 적용 유무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1. 이후로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평가
응원하기
국내 웹하드 성인물 다운로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물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유포되는 영상을 말하며 그 구분이 언제나 반드시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발하겠다 라는 말은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에 단순히 고발하겠다는 말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러명의 지인이 있는 카톡 대화방에서 욕설 행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욕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상명령신청 우편 안오게하는법?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해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등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에게 돈을 빌려간 친구가 사망했다면, 그 유족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다만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