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는 것이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임을 받아 고소를 할 수는 있으며 사후 채권양도를 받아서는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처벌에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판사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탄원서 등 서면의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임차권등기가 불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가처분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는 그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효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경찰에서 조사를 요청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상해당하신 것이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한 후 상대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4대보험에 미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약정한 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단순히 타 업체에 취업하였다는 것만으로 어떤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시설의 현 상황을 확인하시고 이를 인수한 것인바 매도자에게 비용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시일 경우 환불을 약속했으며 검진결과 사시라는 것이 확정되면 애초 계약내용대로 환불하시면 되는 것이며, 샵에서도 사시가 아닐 경우 환불이 안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안되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는 당사자가 할 수도 있으나 가족이 대신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변제내역 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증거로 지급명령 등 청구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