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중개업으로 등록한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이나,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내의 유치원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도 아파트 단지내 관리는 관리소 및 아파트입주자들의 대표들의 권한사항입니다.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단지내 통행여부의 결정을 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도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서 아무런 권원없이 퇴거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현실적인 주거로 사용하는 공간을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며, 법원에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절차 등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무사 등을 통해 관련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계약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분이 계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매하신 물건이 장물로 의심되신 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며, 장물인 점을 모르고 구매하신 것이므로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적인 물건은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된 차량위로 고드림이 떨어지는 경우에 고드름의 방치나 고드름의 생성 등에 과실이 있는 해당 부분의 관리자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 어느 집에서 떨어진 고드름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