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특별한 제한이나 한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부처마다 답변이 다른것은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연장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부처에 직접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계약하시면서 판매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연의 가족관계를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나 협박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으며, 사기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합의하여도 처벌됩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과 소정의 위자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도 글을 올리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후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을 뿐이며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아파트는 동거녀 명의로 되어 있긴 하나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각서가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아파트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