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사기 이거 제가 처벌 받나요?
Sns에서 돈을불려준다는 얘기를듣고 저도모르게 총50만원을보냈어요 그런데도 더보내라하길래 더이상안보낸다고하니까 제가 불법계좌에 입금한내역이있다고 온라인검찰에 익명제보하겠다는데 제가 처벌을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과 계좌를 함께 보낸 경우라면 문제될 소지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나 협박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법계좌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운용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