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인 사업장의 불법으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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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중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금액은 본인이 직접 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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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있는 가정에 재혼 했을시 상속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시며, 지금 당장 재산증여를 막을 수는 없겠으나 만약 남편 사망 후 상속이 이루어지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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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이어야 하는바, 질문내용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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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공소시효 기간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타에 제공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실제 처벌여부 및 처벌수위는 천차만별입니다.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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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이 저에게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으로 고소하시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시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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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후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압류가 가능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면책채권이면 압류 등이 가능할 수 있으며,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면 이와 별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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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결안 보는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문제의 경우에는 공정위에 직접 전화하여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찾아보시는 것보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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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성립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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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일이 깨진 원인과 이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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